오늘의주장/대전시의회 행감 질적으로 성장해야

［동양일보］대전시와 직속기관, 대전시교육청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9대 대전시의회의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의장단의 해외 출장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던 행정사무감사는 결국 준비 부족과 거수기 오명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준비, 부실한 질의, 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 등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행감은 모든 상임위원회 감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긴 감사시간이 좋은 감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종료되는 것은 부실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찬사 및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등 견제 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거수기 의회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적 역할 중 하나다. 그래서 9대 대전시의회의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컸었다. 정원 2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집행부 거수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논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장우 시장은 물론 시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자칫 변죽만 울리는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강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강력한 거름망이 되어 주지 못한채 하나마나한 건의·검토·감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실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여야를 떠나 시의회가 방패막이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공연히 행정의 발목을 잡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만들어 도전하거나 시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묵묵히 본분을 다했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과감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기구다. 시의원의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에 휘둘리거나 의원들끼리 선의의 경쟁 없이 태만해서는 안 된다. 같은 정당 단체장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민의 이익을 거스르거나 잘못된 정책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대전이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다. 대전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을 하고, 시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한다.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대전이란 광역지방자치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