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장/ 초유의 감액, 대전·충남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비상계엄 후폭풍이 전방위로 몰아치면서 대전·충남 핵심 현안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감액된 채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시·충남도 예산은 각각 4조4514억원과 10조926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충남 미래 핵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연말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 격랑 속에서 진행됐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상황과 탄핵 정국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극단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했던 4886억원(대전 1866억원/충남 3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 673조3000억원 중 대전시 예산은 4조4514억원이 반영됐으며 전년 대비 1774억원(4.1%) 늘었다. 충남도도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7%(7131억원) 증가한 10조9261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673조 3000억원으로 무려 4조1000억원이 국회에서 감액 통과되면서 지역 현안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 훈련센터 건립 사업이, 충남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빠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조속히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계획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차단하고, 정부와 여당의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예산 심의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대립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청한 국비 증액안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실상 외면당했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어진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내년 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이번에 삭감된 예비비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이를 계기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된 지금부터 추경 심의까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차분히 변화하는 정국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