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장/ 국회, 이젠 민생법안 챙겨야 할 시점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 정국이 소추안 가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탄핵 정국에 그동안 잊혀왔던 민생안정과 경제, 사회혼돈을 이제는 바로잡고 돌아봐야 할 시기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도 국회 정쟁 속에 상임위도 넘지 못한 채 산적하게 묻혀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의 법안 심의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야당 역시 국정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 여파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과 입법을 위한 원활한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올해를 고작 2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민생법안 처리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늦은 출발이지만, 야권은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여당은 당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며 야권 제안에 반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던 본회의가 진행됐던 지난 14일 이후 현재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각종 입법과제를 선별해 상임위를 열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되려면 여야 간 일정 협의가 우선이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며 6개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입법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합의된 6개 법안은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위기의 경제계는 입법 속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계류 중인 경제분야 입법 통과를 읍소했다.

경제계가 제안한 입법과제 23개 중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나 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경제 회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경제위기가 지속 되자 소비 위축에 따른 송년 특수는 이미 사란진지 오래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넘기고 국회는 민생에 올일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는 17일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경제 5개 단체 간담회가 진행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을 도왔듯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도울 차례가 온 것이다.

여러 경제단체는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룰수 없는 만큼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