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당리당략 초월한 협치로 국난 극복해야

［동양일보］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또 벌어졌다.

1987년 헌법 체제가 성립한 이래 8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지만, 퇴임 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퇴임 후 세 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이 구속당했고, 한 명(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권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정과 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안위와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도지사로서 도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하는 동안 다소간 혼란도 예상되나 이러한 혼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합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성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5일 부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간부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긴급 확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와 안보 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됐다.

여당이 내분에 빠져 지리멸렬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탄핵 가결 후 여야의 협치 중요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에 민주당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 이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뒷수습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자료와 증거로써 의혹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식적·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당은 사상 유례없는 국무위원 탄핵과 자당 대표 엄호를 위한 비상식적 국회 운영, 정부 예산의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이 자행한 폭거는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입법독재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당으로 거듭나길 요구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책무를 다하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많은 장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검찰·경찰 등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행정안전·국방·법무부가 장관의 사임이나 구속, 탄핵으로 고유 기능이 마비된 와중에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로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