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탄핵 정국에 따른 장기 불황 타개 방안 마련해야 한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최근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다양한 셈법을 통해 각각 살려는 방법을 꾀하는 각자도생 길을 찾고 있다.

다른 부류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나만 아니면 돼' 등 무관심과 이기주의다.

비판적 시각은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대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우리’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가중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탄핵 절차와 과정은 물론 그 뒤 벌어지는 격랑의 정국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국내 경기는 물론 수출입과 국제 경기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사실을 체감할 정도다.

정치적 불안감 초래는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불안감은 투자는 물론 신뢰 저하로 이어져 자본 유출은 물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주된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우리 국민은 정치적 갈등과 후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만 했던 국민 일상은 형언하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경제에 미친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투자는 더뎌지거나 연기됐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는 ‘길거리에 나 앉을 정도’라고 비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금융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게 될 확률이 높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환율과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탄핵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요동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대충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특히 정치인 테마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의 연일 고공 행진이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가올수록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만드는 편 가르기는 극에 달할 게 분명하다.

헌재 결정 후 불어올 후폭풍도 견디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모든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판단은 영리해지고, 예측 정확도는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

정정치 불안감이 국민에게 미치는 다양한 역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정치권은 나라 패권을 거머쥐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탄핵 결과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걸머쥘 다양한 계획을 짜기 바쁠 정도다.

연일 국민을 향해 여야 모두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 눈높이는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모두가 저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알만한 정치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정치인들은 경기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한다.

정부도 앞장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정치권 행보가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어차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진행하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가 소원하다.

내년 예산 집행을 앞두고 물론 추경예산 제도가 있지만, 국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도 발목을 잡았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발표를 한껏 미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치권 갑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직 내년 봄 헌재의 최종 탄핵 결정과 그 이후 벌어지게 될 정권 쟁취에만 혈안이 된 듯싶다.

탄핵 정국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느끼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부정적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 첫 번째가 정국 안정이다.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 좌우와 남녀노소 등 개별적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아예 모르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라 앞길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합심해야 할 시기다.

과연 그런 결말이 나올지 국민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