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장/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전을
[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틀대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대전 민생 경제도 꽁꽁 얼어붙었다. 연말연시임에도 자영업과 골목상권에 불이 꺼졌다. 도심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점을 제외하고 소규모 음식점 등이 문을 닫고 있다. 계속된 불경기와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하며 지역 백화점과 대형 유통가도 울상이다. 계엄.탄핵 뉴스에 관객을 뺏긴 주말 극장가도 썰렁하기만 하다. 각종 세미나·토론회는 물론 직장 회식이나 동창회 등 개인적인 모임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때다. 지난 14일 탄핵안이 국회 가결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의 '송년회' 호소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내수 침체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로 읽힌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절차는 헌재 판단에 넘기고 이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일상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시책을 신속히 발굴.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 5개구청장들도 저마다 성명과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건 일상으로의 복귀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의 정상화에 전념해야 한다.
실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송연회 예약 취소가 심각할 지경이라는 보도도 있다. 대전정부청사 등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상적 회식도 꺼려 관가 주변 상권마저 썰렁해졌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연말 연시 골목 식당에 많이 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지금부터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를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골목상권이다. 이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계엄사태로 움추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탄핵과 동시에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루라도 빨리 이번 혼란을 벗고 민생경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