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난항… 국토부 "농지보존 더 필요"

청주시 분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후보지 발표 후 1년 넘게 농지분야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의 농지 규제 방안 요구에 부딪혀 사업 일정을 1년 이상 늦춘 상태다.
농림부는 '사업 부지 130만㎡ 중 농지가 99㎡에 달하는 데다 경지 정리된 농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근 농지 잠식을 우려, 사업 부지 남측 농지(80㎡)에 대한 공적규제 방안 제출을 시에 요구한 상황이다.
분평2 공공주택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장성동·장암동과 상당구 방서동·평촌동 일원 생산녹지지역 130만3157㎡에 조성될 예정이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2033년까지 9000가구를 공급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 허가조건이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차례로 밟을 예정이었으나 농지 분야 협의 지연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농림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2028년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부지 남측에 별도의 규제를 가하면 토지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농림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반면, 국토부와 농림부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그동안 1999년 분평지구 1만1000가구, 2002년 용암지구 2만3000가구, 2008년 산남1~3지구 1만3600가구, 2013년 율량2지구 7200가구, 최근 동남지구 1만4800가구가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