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혁신도시 상가 공실 해소 방안 마련해야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이 심각하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란 기대가 컸으나 10년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전히 낮은 정착률과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상가 공실이 가속화되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29.4%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에 비해 6.8% 높아졌다.
지난해 1분기 22.4%, 2분기 22.94%, 3분기 24.32% 등 공실률이 치솟는 추세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1곳과 충북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품은 지역 대표 상권이지만 저녁이나 주말이면 주요 번화가는 사무실, 상점이 텅빈 ‘유령도시’나 다름없다.
혁신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상가 공실률은 더 심각하다. 3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5개월 무상 임대’라는 파격 조건을 내건 곳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혁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공실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화됐다.
부동산업계는 빈 점포가 넘쳐나는 이유를 수요 대비 상가 공급 과잉,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붕괴를 꼽는다.
혁신도시가 유독 공실이 많고, 공실 문제가 만성화된 건 잘못된 도시 설계와 수요 예측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정착률이다.
충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충북은 49.4%로 전국에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했다.
부산 82.4%, 제주 82.1%, 전북 76.7%, 광주·전남 73.8%, 울산 71.5%, 대구 70.9%, 경남 69.9%, 강원 68.6%, 경북 57.0% 순이다.
충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해 왔다.
전체 이전 인원은 3116명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매일 서울을 오고가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나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이 증차된 전용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를 빠져 나간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공실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 가족 이주는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거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과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정부 규제, 연구자료나 국민신문고 민원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상가 공실 예방과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