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충청권 인구소멸,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노금식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5-03-31     지영수 기자
▲ 노금식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봄이 왔다. 거리엔 꽃망울이 터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진다. 자연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충북지역은 반대로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전국의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0.7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인 2.1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와 함께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북도는 2020년을 정점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어 2021년에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청년층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기반과 주거 여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구 소멸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떠난다. 기업이 떠난 자리는 일자리 없는 지역이 되고, 청년은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고, 대중교통 같은 기본 서비스조차 유지가 어려워진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충북도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의 ‘2025년 저출생 대응 정책 브리핑’을 보면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만 10개 이상이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충북은 2023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충북은 감소했다. 민선8기 들어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등 무려 32개의 저출생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각종 지표 개선은 더딘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경쟁하듯 대응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 확대하되, 이제는 인구 감소 자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운영을 위한 전략까지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지역 간 연계와 협력 없이 단독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광역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정책 조율을 위한 행정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을 통해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충북도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청년·외국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