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대응책 세워야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1년 새 30% 가까이 늘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데다가, 1금융권에서 밀려나 2금융권에서 고금리 빚을 진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어 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이다. 1년 전보다 28.8%(3만1312명) 늘었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로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 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연령별로는 50, 60대 중장년 자영업자들이 빚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유독 두드러졌다.
50대는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 급증했다. 30대(17.9%)나 40대(24.2%)보다 비율이 높다.
60세 이상은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나 폭증했다. 경제 능력을 잃은 뒤까지 빚에 시달리는 셈이다.
중장년층은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대출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는 상태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336만151명 중 절반이 넘는 171만1688명(50.9%)이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이들 대출금은 693조865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1131조2828억원)의 61.3%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어 언제 터질지 모를 가장 불안한 뇌관이다.
1금융권에서 밀려나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빚을 진 경우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때 저리로 받은 대출의 원금 상환 기일도 도래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8년 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장사가 잘되면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과 의지를 잘 살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영업 불황은 내수 부진 탓도 있지만,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문제 탓도 있다.
자영업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지원은 자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빚 갚을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폐업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