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칼럼] 6월 대선 감상법

계엄 발생 후 지금까지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불안과 후유증이 이어졌다. 경제는 피폐하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요동치고 정치는 멱살잡이 난리였고 난장판이었다. 그 와중에 의사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빌미로 거리로 나와 혼란을 가중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이었던가.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했는데 이런 암담함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제 몇 주면[ 이것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희망이 엿보인다. 그렇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당연히 정권을 잡겠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정상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국민은 새 정부를 기대하며 무엇을 염원하고 기대해야 하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새 정부의 비전을 생각해보자. 먼저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선 안 된다.
첫째,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을 마구 휘둘러선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고 막강하지만 이런 권력을 중화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탕평의 인사가 필요하겠다. 거국내각처럼 인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보다 남녀, 전문지식가, 경험 있는 관료층, 노동,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대표관료제 성격의 인선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특정 지역 출신, 특정 정당 출신은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는데 몰두하면 안 되겠다. 또한 자기 당 소속의 의원을 가지고 탄핵만 일삼는 정당도 조심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여당 야당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 전투가 매번 벌어져 정치의 리더쉽은 실종이었다. 이것은 아프리카나 남미식 정치병인데 아직도 이런 것이 난무하니 국민은 실증이 아니라 염증이 난다. 이런 정치관을 가진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셋째, 경제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치고 뭐고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정치도 선순환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부흥한다. 지금 부동산경기도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킬 것인가. 결단의 자세로 실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수출도 고관세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살길은 수출뿐인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경제가 일어설 수 있겠나. 다음은 표를 주어야 할 후보를 생각해보자.
첫째,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할 후보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 탄핵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한통속이라고 특정 정당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국정을 같이 해야 할 야당이기 때문에 공존의 묘술을 펼쳐야 한다. 야당도 여당과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을 잡은 측이 보복하고 야당은 당하고 다음번에 또다시 복수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다. 정치의 보복과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국 정치가 살 수 있다. 둘째, 사법은 행정 입법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의 존립을 흔들고 사법을 장악하고 파괴하려는 행태가 보인다는 면이 불안하다. 내 뜻대로 판결이 안 나온다고 사법을 공격한다면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이 사법이 있는가. 공산국가나 아프리카국가들이 제대로 법원 역할을 하는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준엄한 판사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윤석열 내란 사건에 법관의 판결에 보수층이 불복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각종 사법 판결을 무시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그것과 진배없다. 법을 존중하고 준법의식을 통치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셋째, 외교 군사 문제이다. 북한의 핵 위협 문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이 되는 현실에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 갈련지 의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궁금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가 비핵화 목표를 설정하고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중국과 사대 외교를 이어간다면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힘들고 동맹관계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선 한미 동맹의 강화와 일중과의 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건전 재정을 강화하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여야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을 이행하려면 100조 원가량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부채 더미이고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한단 말인가. 이러다간 또다시 IMF(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재정의 건전화, 재정의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