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칼럼] 장관 후보자들의 변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별만 특별한 인물들이 거명되지 못하고 발표자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교육을 맡은 수장이 논문 표절을 했다느니 청소년과 약자를 보호해야 할 후보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인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제 의문이 든다. 심지어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는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면서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라고 강변했다. 난데없는 계엄으로 권력을 자진 반납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국민은 혼란과 혼동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진보 야당이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진보정권이 왠지 불안하지만 한번 믿어보자며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전 정부보다 더한 부패범죄자들이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권력을 잡겠다고 너도나도 나서니 이 정부가 제대로 5년을 버틸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국무총리처럼 임명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인사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철회를 건의하여야 하는데 낙마하면 대통령한테 타격이 된다고 동료애를 발휘하며 끼리끼리 봐주고 한탕주의식 해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가관이다. 어차피 5년 지나면 정권이 물러나고 검찰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 다 해 먹자는 심보인가. 이번 청문회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문회를 하려면 후보자들의 과거 개인적 정보가 중요한데 해당 후보자들은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데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정부 기관들도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고인이나 증인들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질 피해자를 불러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봉쇄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도 주저자 공저자인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누가 논문을 쓰고 기여했는지, 장관의 단독 논문출판에 동의했는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질문도 없다. 의원들의 맹탕질의나 호통 삿대질이나 치는 행태는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여 야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둘째, 후보자들의 청렴, 도덕성이나 부패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 고위공직자들은 먼저 도덕성이나 청렴도가 높아야 한다. 고위공직과 돈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헛된 욕심이 지나쳐 국사를 그르치고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정치와 행정을 부패 더미로 만든다면 국민만 애처롭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패로 나라가 망하고 누란지위 역경을 겪었던 민초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1차로 걸러내고 본 청문회를 하도록 해야 한다. 도덕성, 청렴성, 개인신상 개인정보 등을 먼저 검증하고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왜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가. 청렴과 도덕성만 잘 지켰어도 전과자는 안될 것이다. 셋째, 정권을 잡으면 초기에는 항상 고정 지지율이 있고 인기가 있다. 그러나 한번 권력 부패 사건이 터지면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강물에 둑이 무너져 한마을을 집어삼키듯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전 정권이 남긴 부패 유산을 반면교사 삼아 공직자는 신독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취하기 마련이고 부나비는 춤을 추며 달려드는 것이다. 각종 청탁이 오가고 여기에 윤활유를 칠해야 한다. 결국 돈이 오간다. 그래서 사람 쓰기에 조심하고 골고루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왜 민주당 인사에만 관심을 두어 혼란에 빠지려 하는가. 대통령은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야 한다.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 전 정권이 실패한 것은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않아서이다. 황희 정승 같은 사람, 계백 같은 사람 최영 같은 사람, 성삼문 같은 사람, 안중근 같은 사람, 유관순 같은 사람, 윤봉길 같은 사람이 왜 없겠는가. 인사가 만사다. 인재를 삼고초려하고 안되면 삼고초려 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권불십년도 아니다. 권불 5년이다. 이재명 정부의 돛단배가 강물처럼 흘러 바다로 순항할 수 있도록 노젓기를 잘하길 바라며 매 순간 절차탁마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