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의대생 복귀 과도한 특혜 없애야

정부가 대학들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함에 따라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열렸다.
의대생들은 최근 모두 학교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며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보다 집단행동으로 일관해온 행태를 돌이켜보면 매우 늦은 결단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유급·제적 등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귀 선언은 대상자가 8305명에 이르는 의대생 집단 유급 확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이뤄졌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 6개월로 압축하고 학칙을 바꿔 유급 불이익을 없애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 시행하는 ‘3종 특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이어져 극심했던 의·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지 의문이 든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오는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 8000여 명 중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에 졸업한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의대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각 학년의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 1학기에나 수업에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돼 왔다.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는 셈이다.
의사 국가시험과 수련 일정상 지난 4월 복귀한 본과 4학년은 내년 3월 인턴, 2027년 3월 레지던트 과정에 진입할 수 있지만, 2학기 복귀 인원은 2027년 하반기가 돼야 레지던트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학기 복귀 의대생 사이에선 먼저 복귀한 레지던트 자리를 채우면, 자신들이 지원할 하반기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필수의료과 위주로 모집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 등에서는 졸업전 인턴 수련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전달되기도 했다. 즉, 면허 없이 인턴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국가시험 추가 시행에도 세금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특혜인데,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요구는 절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복귀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단 한마디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장기간의 집단행동으로 의사 양성·배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복귀 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나버린 의사·의대생 집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무원칙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과과정 압축과 교수 인력 부족에 의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 오른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 청원’에 8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부는 각 대학과 협의과정에서 다시는 국민과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관련 대책 수립도 이뤄져야 한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으면서 자칫 방학과 주말 등을 활용해 몰아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