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중부내륙법 개정만이 답이다!

충북은 신이 내린 정원이랄 만큼 아름다운 경치와 풍광이 곳곳에 즐비하다.
소백산과 월악산,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3개의 국립공원과 전국에서 제일 큰 호수인 대청호와 충주호를 품고 있어 숲과 계곡을 배경으로 한 관광 명소를 키워왔다.
특히 지난 4월 단양군이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과 같은 지질유산을 배경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여기에 보은과 괴산은 일찍이 백두대간 줄기인 속리산과 괴산댐, 산막이옛길을 바탕으로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또한 물이 풍부한 충북은 수도권에도 커다란 유익을 주고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3000만 국민들에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대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산업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앞모습과는 달리 충북의 뒷모습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과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태다.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팔당호에 견줘 5~6배에 더 넓다.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경제적 손실만도 40여 년간 10조원에 달한다.
심지어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로 인해 군 전체 면적의 84% 이상이 수변지역으로 꽁꽁 묶여있어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어엿한 건물조차 지을 수 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탓에 충북은 그동안 국가발전축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번번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를 못 내었고, 국가 성장축에서 빗겨 나갔다. 국토의 변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충북 중심의 중부내륙지역 목소리는 분명하다. 국가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된 몫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 주민생존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중부내륙지역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지만 중부내륙지역은 여러 보호규제로 지역발전은 뒤처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 지역소멸 위기까지 치닫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이러한 염원을 담은 ‘중부내륙특별법’이 2022년 12월 발의됐고 이듬해 12월 국회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우선 법 제정에 방점을 두고 서두르다 보니 특별법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 없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서 당초 법 제정과정에서 제외된 환경 규제 완화를 더 넣고 지역발전 특례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 진흥, 댐 주변지역 활용과 정비,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발전종합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휴전선 인근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돕는 접경지역법처럼 실제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은 국가균형발전의 허브임에도 여러 규제와 제한에 막혀 역할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제 중부내륙지역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축으로 넘어설지 아니면 넘어질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오직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