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조3천억 규모 ‘4·7세 고시’ 대응 나서

교육부가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구성해 지난 15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다.
대책팀 신설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사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에 달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도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32만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4만 8000원)의 6.7배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00만원 이상 가구는 62.4%,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3시간 이상(반일제) 운영되는 학원 유형 중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놀이학원도 116만70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예능학원(78만3000원), 체육학원(76만7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과 경감 우수 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4월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사교육대책팀)을 다시 출범시켰다.
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한시적으로 운영된 당시 조직은 전체 사교육 관리·감독 역할에 머물렀을 뿐 영유아 사교육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