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교직 이탈,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공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자가 3000명 선을 넘어섰다. 교단을 지탱할 허리층이 무너진 셈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교직 사회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고연차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면서 교직 사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3119명이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를 보면 2020년 2379명에서 2021년 2178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2333명, 2023년 2937명, 2024년 3119명 등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전체 1만2951명으로 1만3000명에 육박한다. 교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교사들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명예퇴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7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 경북 174명 순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지난해에만 117명(전국 일곱 번째)이 명예퇴직하면서 5년 새 505명이 교단을 떠났다.
충북은 2020년 44명, 2022년 64명, 2023년 62명, 2024년 92명 등 전체 310명이 명예퇴직했다.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대전은 2020년 36명, 2021년 37명, 2022년 36명, 2023년 55명, 2024년 71명으로 235명이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뒀다.
세종에선 지난해 8명이 명예퇴직, 5년간 41명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충청권에서만 지난해 기준 288명의 고연차 초등 교원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고연차 교원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교직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교사가 아닌 고연차 교사들의 이탈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업무에 익숙한 선생님들도 버거워할 정도로 행정 업무가 많고, 민원 문제도 있고, 연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사들이 계속 남아서 교육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중견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건 단순한 인력 감소를 넘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다.
이들은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직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베테랑 교사들의 교육 노하우와 생활지도 경험이 사라지면서, 신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다며 분노와 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게 만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악화된 교권 등 근본적인 원인을 섬세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초등교육은 아이들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심각한 현상에 귀 기울여 더 이상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