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만 5세 무상교육·보육' 늑장 집행

충북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늑장 집행으로 학부모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시·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인 9월 30일까지 충북은 만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 4~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지원을 한다.
올해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289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8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교부가 이뤄졌다.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두 군데로 집행하는데, 유치원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어린이집분은 시·도청으로 보내 집행이 이뤄진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8월 22일 교부 통지를 받은 이후 같은 달 27일 17억2600만원의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3분기 마지막 날인 9월30일까지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서울 등 6곳과 대전 등 4곳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거나 일부 집행하는 등 빠른 집행이 이뤄졌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인데, 늑장 집행은 국민 불편"이라며 "교육청들은 조속한 집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