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새 정부 ‘충북 홀대’ 멈춰야

새 정부 이후 ‘충북 홀대’가 지나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장·차관 등 내각에 충북 출신 인사가 없는 데다 국책사업 지원 예산 등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 ·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는 2년 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업 지역 중 유일하게 충북(옥천) 지역만 제외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충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은 데다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군이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시범사업에 충북에서는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 등 5개 인구소멸지역이 지원했으나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옥천군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충북 옥천은 충북 민생소비쿠폰 신청률(99.6%)이 도내 1위 지역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도내 1위,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경제 구축(65개 사회적경제조직·232개 사회단체·4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추진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의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옥천지역은 대청호 환경규제(83.6%), 토지이용 개발제한과 인구소멸 가속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종 시범사업대상지에서 충북만 배제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소멸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할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충북지역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배로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충북 홀대’는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