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교통망 확충의 방향 제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황 의원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 (제1장 총칙 )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 장 )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력공급 대책 마련(제6장) △도시계획 수립 특례와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병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제7장) 등을 담고 있다 .
황 의원은 법안의 향후 추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단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황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2003년 47.2% → 2025년 51%) 등 국가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합헌 결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결정 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한 후 법안을 재발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만큼 중요한 과제로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수립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및 CTX 조기착공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의제에 대한 정치적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워싱턴 D.C. 의 공간설계를 사례로 들며 내셔널 몰의 정치, 문화, 시민의식의 상징성과 유니언역이 상징하는 수도교통을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 모형으로 강조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전략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입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춘 국가의 상징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