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원 겸직 급증, 교육의 질 저하 위기

2023년 전국의 유·초·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로 급증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만2121명의 유·초·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교원)은 ‘복무규정 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복무규정 25조에 따른 금지요건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5671명의 교원이 겸직 신고를 한 반면, 2023년의 경우 2021년보다 6450명(113.7%)이 늘어난 1만2121명으로 교원 겸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경기 지역에서 186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3545명으로 전년 대비 1680명(90%)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은 1297명에서 2023년에는 1136명(87.6%) 늘어난 2433명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2021년 대전 205명에서 2023년 518명으로 313명 증가 △세종 55명에서 195명으로 140명 증가 △충북 208명에서 478명으로 270명 증가 △충남 153명에서 365명으로 212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크게 늘어났다.
겸직허가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료개발 및 출제’가 2022년 204명에서 2023년 1,026명으로 403% 대폭 상승했다. 그 뒤로‘연구 활동’이 2022년 303명에서 2023년 669명으로 120.8% 증가했고,‘저술 집필 검토’가 2022년 844명에서 2023년 1,697명으로 101.1% 올랐다.
가장 많은 겸직 내용은 외부강의(3910명), 저술집필 검토(1697명), 인터넷 개인미디어활동(1114명) 자료개발 및 출제(1026명), 연구활동(669명), 기관단체임원(627명), 부동산 임대(463명), 학습상담(426명), 공동주택입주자대표(107명), 기타(예술, 종교활동, 태양광사업, 생활체육, 엡컨텐츠) 2082명 등이다.
겸직허가를 받은 이들 중 수익이 발생한 교원은 2021년 5671명 중 4082명(72%)이었고, 2022년의 경우 7065명 중 5192명(73.5%), 2023년 1만2121명 중 9845명(81.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원 역시 2023년 1554명으로 전년보다 1229명(378.2%)이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