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성평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에너지정책

지난 10월 1일, 우리 정부는 환경과 기후, 에너지 정책을 한데 모은 새로운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단순히 부서 이름이 바뀐 것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그리고 기후테크특별법 등 새로운 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조직 역시 효율적으로 재편해 에너지정책국은 ‘전력산업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새로 신설된 ‘전력망정책국’은 에너지고속도로를 진두지휘하고, 재생에너지정책국은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화돼 더 꼼꼼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이 겪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을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단순한 규제나 기술 발전 차원에서 벗어나, ‘녹색 성장’과 ‘에너지 대전환’이 큰 흐름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높여,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한자성어 중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용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기후위기라는 큰 그림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고도화와 기술적 혁신을 추진해 모두가 함께 친환경 에너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문화속 양성평등은 단순한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산업 현장과 정책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서로의 역량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뿌리내릴 때, 충북도의 첨단 주력 산업인 태양광, 수소,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경제적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진다면, 이는 곧 지역 에너지 자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전국 14위(15.8%)로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적 도전과제도 명확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이 도입된다면, 우리 지역 전기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 오를 가능성이 커서 기업의 투자 위축, 생산 감소, 그리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에너지과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고도화와 연료전지, 친환경가스 발전확대, 양수발전소 유치 등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을 추진해 2050년까지 전력 자립률 100% 달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따뜻한 태양이 고르게 세상에 빛을 내리듯’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전기 걱정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충북도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