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산지원 정책, 첫째 아이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제천시 출산 지원 정책이 셋째 아이 이상에 집중돼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경리(비례) 제천시의원은 10일 열린 351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첫째 아이 출산은 증가하지만, 다자녀 출산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3쾌한 출산·주택 자금 지원 사업’ 가운데 셋째 아이 관련 예산은 올해 24억원에서 12억250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는 예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조정했다.
2024년 기준 제천 지역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중은 52%로 2021년보다 4%포인트 증가한 반면, 셋째 아이 비중은 14%로 같은 기간 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23~2024년 사이 30대 초반 혼인율이 25% 증가하면서 첫째 아이 출산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2022년부터 첫째 아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 이후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자체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이 의원은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유지하되, 첫째 아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첫째를 낳으면 둘째만큼, 둘째를 낳으면 셋째만큼 응원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쾌한 출산·주택 자금 지원 사업’은 시가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최대 5150만원까지 주택 대출금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
둘째 아이는 1000만원을, 셋째 아이는 4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