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민생회복 지원금, 지역경제 활력과 재정 건전성 사이 균형 모색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를 토대로 한 경제 동향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과 충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매판매율이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과 건설수주는 물론 수출과 고용률까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충북은 건설수주가 104.4%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36.8% 늘어나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 회복의 신호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과 민생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방증한다.
지원금의 순기능 가운데 첫 번째는 소비 진작 효과다.
장기간 침체한 내수 시장은 지원금 지급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의 소매판매율이 8.8% 증가하고 인천과 대구 등 대도시에서도 판매가 늘어난 것은 소비 쿠폰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또 대전과 충북, 경북 등 12개 시·도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은 소비 확대와 생산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고용 안정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충북과 충남, 대전 등은 순유입 기록과 지역 활력이 강화돼 이는 경제적 기회가 늘어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지원금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 뒤에는 반드시 역기능도 존재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위험이 제일 큰 문제다.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경제 지표를 개선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원금 효과가 충북과 경기, 광주 등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금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봉착할 수 있다.
더구나 지원금이 지속해서 지급될 경우 국민의 소비 패턴이 왜곡되고, 자생적 경제 회복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 정책을 단순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 특화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원금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 진작과 고용 안정, 인구 유입이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이를 잘 파악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회복이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