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채용 인재풀 없어 ‘발동동’...지자체 ‘희비’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올해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장애인 채용 의지가 있어도, 의무 고용 인원 수를 채우기 쉽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자체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3.8%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해 의무 고용 미달 인원을 계산해 올해 납부하게 된다.
충북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곳은 충주시로 의무 인원 58명 중 41명 고용에 그쳐 올해 2억4420만원을 납부했다. 충주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최근 3년간 총 5억여원을 납부했다. 충북도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76명에 못미치는 65명을 고용한 데 그쳐 올해 5690만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을 납부했다.
청주시는 의무 고용 인원이 124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은 126명이었고, 충북 시·군중 유일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음성군 2억3778만원 △괴산군 1억3736만원 △옥천군 1억1667만원 △증평군 6695만원 △제천시 5759만원 △영동군 2968만원 △진천군 2449만원 △보은군 2237만원 △단양군 1904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각 지자체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의무 고용 인원을 모두 채우고 싶지만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도에 충원계획을 내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인원이 드물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는 사정이 나아져 내년에는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개 시·군에서 장애인 고용인원 수요를 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채용을 위탁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선택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도 예전 같지 않고, 지자체가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올해도 장애인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를 냈으나 최종 합격은 몇 명 되지 않아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공무원 채용시험을 응시하는 지원자들이 지역을 고르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많고 장애인들도 청주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지난 3년간 의무 고용인원을 모두 만족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성군 행정팀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며, 이는 대다수 군 단위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라며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좋아 근무를 선호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는데 수월하지만 중소도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또 “중소도시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조금 더 낮추거나 장애인들이 시험을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게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측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채용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박람회 참석 신청 △장애대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비 △출퇴근 셔틀·장애인 콜택시 확충 운영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등을 꼽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연 기자 viseo@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