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필수농자재 지원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24일 열린 32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최근 통계청이 밝힌 2024년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20년 대비 20.1% 상승했으며 특히 재료비는 32.5% 급등한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의안에서는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 마련 ▷적기 지원금 지급과 현장 맞춤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률 제정과 함께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