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세 개편 시 내년 1.5조, 후년 3.4조 재정 감소

유·초·중등 재원 전용하는 고특회계 추가 연장 우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될 경우 내년에만 1조5000억원, 후년에는 3조4000억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 논의를 진행하고 25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봉 상승 및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조5000억원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