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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육·농민수당 등 노영민 공약 줄줄이 베꼈다” 김영환 측 “기관단체 현안·요구 반영…네거티브 말라”

충북지사 선거 ‘공약 표절’ 논쟁

2022. 05. 22 by 지영수
충북지사 후보 공약 비교
충북지사 후보 공약 비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6.1지방선거가 공식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네거티브전’ 이 고개를 들며 과열되는 분위기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 다수 겹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도표)

민주당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 “경기지사에서 충북지사로 방향을 돌린 김 후보가 졸속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속적·의도적으로 노 후보 공약을 베끼고 있다”며 “공약 베끼기는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가 3월 31일 제1공약으로 ‘모든 신생아에 5년간 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김 후보는 5월 5일 미취학 아동 월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5월 11일 월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후보가 5월 7일 ‘65세 어르신에게 생신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효도 공약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김 후보도 감사효도비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월 13일 노 후보가 ‘농민수당을 1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자 영세농가 기본소득을 거론했던 김 후보는 5월 16일 돌연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며 ‘공약 스틸’ 표현을 썼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20일 방송된 CJB청주방송 토론회에서 노 후보가 ‘공약 베끼기’를 지적하자, 김 후보는 ‘계속 좋은 공약을 만들어 달라. 계속 베끼겠다’고 답변하는 등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는 공약마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다”며 “공약 표절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노영민)’와 ‘세계 일류 공공와이파이 충북(김영환)’ 등 두 후보의 8개 유사 공약도 김 후보의 베끼기 사례라며 날짜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비슷하면 다 베낀 것이고, 공약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네거티브하지 말라고”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노 후보 공약도 충북도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태반”이라며 “공약은 단체나 기관의 현안이 대부분으로 후보들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약화하는 것인데 먼저 발표했다고 자신만의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은 기본적으로 기관·단체의 현안과 요구 등을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하는 것인데 마치 독점했다는 듯 얘기한다”며 “그러면 AI영재고, 도립미술관, 농민수당, 체육재정지원조례, 스포츠콤플렉스 등도 베꼈다는 말이냐”고 공격했다.

이어 “상대가 아무리 흔들거나 네거티브 선거를 치른다 해도 정책으로 대결한다는 생각이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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