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4.10총선을 23일 앞두고 대전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양홍규 후보와 유성구갑 윤소식 후보는1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답보상태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유성구갑 후보과 박범계 서구을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이전의 핵심 문제는 2년 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승래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맺은 협약 자체에 있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전시가 이전방식에 대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합의했지만, 법무부 주관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검토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협약식에 함께 해 놓고 뒤늦게 일명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며 "꼼수법률안으로, 조 의원도 법률안 통과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과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이었던 천금 같은 기회를 협약식하고 박수치는 행사로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대전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울 좋은 협약식이 아니었다면, 박 의원과 조 의원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대전)교도소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 후 교도소와 주변 부지 개발과도 연동돼 있어 두 후보의 주장처럼 법무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이전 부지 개발과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기재부.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면제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개발로 추진돼 지난 2022년부터 공공기관 예타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현재 계류 상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정책 이슈나 어젠다가 부상하긴 쉽지 않아, 남은 기간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 총선의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