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민기 기자]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선거사무소에서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용건) 회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진모 캠프’에 따르면 이날 회원들은 "2008년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간에 다른 법을 적용해 시설 설립시 건축비, 시설비 차입금 수십억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비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조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장기요양보험 보험수가를 받아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나친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유재산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관련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취재팀 이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