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많이 써서 빈곤하게 사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에듀 푸어, edu poor)’82만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교육 빈곤층824000가구, 가구원은 30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632만여가구의 13%에 해당한다.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 중산층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과다하게 큰 것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313만원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4334000원에서 120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교육비는 전체 교육가구의 평균 512000원보다 높은 868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가구 전체는 월 485000원이었지만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695000원이나 됐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교육비 역시 전체 평균은 256000원이지만 교육 빈곤층은 두 배에 가까운 508000원이다.

소득은 평균보다 낮은데 교육비는 오히려 더 쓰니 가계는 당연히 적자다. 이들은 매달 685000원의 적자를 본다.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다 보니 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은 29.4%로 평균인 32.8%보다 낮았고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기타 지출도 평균보다 떨어진다.

결국 의식주 등 꼭 필요한 지출은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교육 빈곤층의 대출이자 부담도 평균 152000원으로 전체 127000원보다 많았다. 교육 빈곤층에서 605000가구(73.3%)가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높고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로서 나무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오히려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빚을 져서까지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대학입시의 문제인데,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

예컨대 대입 수시전형 논술이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이 주도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의 진학도 활성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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