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전국지자체 재정난
천안·인천 등 전국 지방의회 동결 잇따라
충북권 지방의회 인상명분 설득력 잃어

 

전국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온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 대부분 경제 침체와 자치단체 재정난, 주민 정서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온 만큼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등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인 도내 일부 기초의회도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 방침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자치단체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자체 재정 상태도 넉넉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의정비 동결을 선언, 충북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천안시의회는 3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천안시의회는 의정비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도 같은 날 시의원 만장일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의회는 6년째 동결이다.

경기도 가평군의회와 양주시의회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의정비 동결을 확정했다.

이들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동결 방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동결이 잇따르면서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의 의정비 인상 명분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추진해 온 의정비 인상은 비난만 남긴 채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같은 추세에 역행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비난만 증폭시킬 뿐 실리는 얻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지영수·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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