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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정무 역할 강화해야
기초 자치단체 정무 역할 강화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2.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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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지역 실정 어두워’ 기획감사실장 ‘권한 밖 일 많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못해 군수만 죽을 맛… 근본대책 시급
 
충북도가 정무역할 부재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의 상황은 오히려 도 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도는 행정과 정무 역할을 부지사 두 명이 나눠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선임되면서 일부에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일선 군은 행정과 정무, 모두 자치단체장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사소한 행사에서부터 일반 행정은 물론 주민 민원까지, 어느 하나 단체장의 몫이 아닌 게 없을 정도다.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과 예산·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있지만 도는 대부분의 부단체장을 퇴임을 앞둔 고참 서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예우 차원의 보은인사를 시행하고 있어 정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역현실과 이질감이 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 부단체장이 선거에 거론되면서 단체장과의 관계를 의식해 그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인사가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 정무 기능이 사실상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 기획감사실장도 직급상은 타 실과장 보다 상급자라곤 하지만 군 현행 직제 상 도처럼 국 아래 과가 속해 있는 수직 직제도 아니고 각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직제이나 보니 권한 밖의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행정이나 정무 모든 분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사가 마땅치 않다 보니 행정 곳곳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진천·증평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종 사업이 계획 또는 추진단계에서 주민 민원이나 이해관계에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어도 정무 라인이 없다보니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하고 최근에는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공직사회 전체에 보신주의 현상이 폭넓게 퍼져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이 흘러가 있다.
이에 일부에선 부단체장을 지역 인사로 선임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도인사로 배치해 정무와 행정기능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진천·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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