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협약ㆍ미국 경기부양 지켜보자 판단

 기준금리가 연 3.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내렸다. 이후 두 달째 동결이다.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주된 동결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신 재정협약)의 효과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ㆍ미국 금통위)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를 살펴본 뒤 우리 기준금리에 변화를 줘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럽의 신 재정협약이 본격 가동되고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효과를 얻게 돼 추가 금리인하 부담이 줄어든다.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하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신 재정협약하에서의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신 재정협약이 좌초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약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미국 금통위에서 3차 양적완화(QE3) 등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다소 높아졌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새 일자리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9만6000개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잇단 태풍에 따른 신선식품ㆍ채소류 수급불안,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엄존하는 것도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올해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2%, 수입은 9.8%나 감소했고, 기업ㆍ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경제심리지수(ESI)가 4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내수ㆍ수출이 부진해 이번 인하 결정은 자칫 `실기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 앞서 우리만 먼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도 "유럽의 신 재정협약 등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한은으로선 일단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동결한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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