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조사·교통량 여론 통해 문제점 이미 검증
일부 환경단체 주관적·독선적 주장에 논란만 증폭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시민 여론조사와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검증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환경단체가 이같은 검증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청주시 교통정책과 무심천 관리 정책에 혼선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
청주시는 무심천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심천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무심천 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심천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가 필요하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청주시가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 논란이 증폭된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사회단체 회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2%가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철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0%에 불과, 시민들 사이엔 무심천 철거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검증됐다.
이같은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부 환경단체 눈치보기에 급급,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분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시범통제를 통해서도 대체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과 비난만 자초했었다.
지난해 8월 무심처 하상도로 시범통제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최고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었다.
무심천 6.5km 전 구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 진입을 막은 결과, 무심동로는 모두 1만7040대의 차량이 통과해 토요일 평균 통행량 1만4200대보다 20% 늘어났다.
상당로는 3만9200대에서 4만3300대로 4100대, 10.5%가 증가했다.
주변도로의 교통량 증가는 차량 정체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대기 오염 가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심천 환경 보호를 위해 청주 전역의 대기오염을 확산시키고, 에너지절약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량을 통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업계에서는 무심천 하상도로를 철거할 경우 주변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 논란은 시민 여론과 예상 문제점 확인 등을 통해 대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 소모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일부 목소리만을 반영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편익과 여론을 외면하는 독선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행정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견해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시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 수렴 및 반영 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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