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참모 "대선 앞둔 포퓰리즘 경계"..강제력 한계 지적

최근 정치권 화두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빈도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27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화가 공생발전,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5일에도 경제 5단체장과 만나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서 대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만 나서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경제 민주화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설명했다.

물론 이 대통령도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예컨대 "조금만 대기업이 참으면 좋은 제빵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골목까지 들어가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 2,3세의 행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문해 먹는다는 전북 군산의 동네 제과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제과점은 특별한 광고 없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또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대기업이 대기업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모두 100% 법으로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래된 대기업의 관행을 제어하는 데 법을 포함한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대신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중소기업 역시 의타적으로 지원만 바라는 데서 벗어나 철저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경쟁하는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기념사 원고를 낭독하는 대신 즉석에서 20여분간 연설을 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행사가 열린 곳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부지를 제공한 곳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즉석연설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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