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손인석(41·구속)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측근을 통해 지난 2011년 4.27 재·보선과 10.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도 함께 폭로했다. 손씨는 한때 정 최고위원의 측근이었지만 지난 19대 총선 공천을 기점으로 ‘적’으로 돌아섰다.

또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청주지검에 소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밤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후보의 고발에 따라 단순히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후보자간에 치고 받는 모습은 볼썽사납지 않은가. 한때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팽배해 있다가 잠잠해지더니 또 고개를 들 전망이다.

그들이 말을 만들어 내면 할 일 없는 지역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 배를 탔던 정치 지망생이 공천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동안 이용당한 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돌아서서 물고 뜯는 것도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헌 정치의 구태를 빼닮은 꼴이다.

정치인에 기댔던 정치꾼들이 선거 이후 보상이 시원치 않으니 돌아서서 공갈협박을 일삼는 일은 근절시켜야 할 후진적 정치문화다.

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거나 정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보려는 농촌 유권자들 마음이 결국은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꼴이다. 내 지역을 잘 알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문화 선진화 제도로 도입한 선거 공영제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더 크다고 하겠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을 받는 게 선거 공영제의 걸림돌이다.

후보자의 금품 살포를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후보자 측근들의 발설을 통해 접근을 하다 보니 ‘신고 보상제’가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유권자의 정치 선진화 의식만이 추악한 선거문화를 불식시키고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금품선거를 비롯해 구태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법률은 오히려 부정한 정치를 더욱 은밀하고 지능화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