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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제청
대법관에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제청
  • 동양일보
  • 승인 2012.1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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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4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최연소도 2위 - 대법원 "여성 법관의 롤모델…약자입장 반영 기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소영(47·여·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0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 대법관과 함께 두 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복수 여성 대법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또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현재 만 46세 11개월이어서 임명이 되면 이회창 전 대법관(임명 당시 만 45세 10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급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양 대법원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췄고 가치관 및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 있던 마지막 한 자리를 메우면서 대법원이 결원 없는 정상 체제를 회복하게 된다.

윤 공보관은 "대법원의 다양화와 여성 대법관에 대한 희망 요구를 적극 수렴해 김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자로 4명을 제청했으나 이중 김병화(전 인천지검장) 후보자가 적격성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해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그동안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안팎에서 후보자 인선작업을 벌인 뒤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14일간 장고한 끝에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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