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정치개혁안, 부작용 우려..문 쇄신안, 총선 때 나왔어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의 결렬 징조가 보인다면 촛불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여의도에서 문 후보 캠프가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나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단일화가 결렬되는 모습이 나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기 민주 정부도 단독집권을 못했다.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화 없이 승리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두 후보의 공약이 90% 정도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직 질서로 묶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일화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단일화와 함께 유권자의 민생 의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첫째나 둘째주를 구체적인 단일화 논의 시기로 제시한 그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도 "중재자는 필요없다. 대리인이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떨어진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방식으로 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같은 편이라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과 비판의 과정에서 `우리는 같이 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 후보가 잇따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발표시기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회의원 징계, 기득권 폐지 등 문 후보의 정당혁신 방안을 왜 4.11 총선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정당개혁 얘기가 나오기 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수세에 몰려 (정치개혁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민주당을 보면 항상 한 발짝 늦고 시민이 한 발 빠르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나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라며 "안 후보가 제시한 고비용 저효율 타파, 정치인 특권축소에는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 후보의 쇄신안대로)국고보조금을 줄이면 토호들로부터 돈을 받는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촘촘한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현재 의원 수도 많지 않다"며 "좋은 의도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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