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핵심적 지방분권과제 조속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5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탓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방분권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과 관련해 "현재 8대2 수준으로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최소한 7대3 수준으로 상향 조정,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의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 자주재원 중심의 국세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국가사업인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을 2013년 이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15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