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양 지자체가 전산 통합 작업, 도로표지판 정비 등 현금을 우선 지출해야 할 직접비용이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시군은 직접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 넉넉지 않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직접비용의 국비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 시·군에 따르면 오는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돼 있는 행정 전산망을 통합하고 각종 도로 표지판 교체, 출범을 알리는 홍보 등 350억원의 직접비용이 발생한다.

직접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 전산망 통합 작업이다.

현재 양 지자체가 통합해야 할 전산 프로그램은 모두 2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신설 예정인 2개 구청에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고 청주·청원에 분산 설치된 CCTV를 통합 운영할 관제센터도 새로 신설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주·청원의 경우처럼 두 지자체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의 전산 통합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가 전산망 설치비용 20억~30억원 정도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전산 통합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양시군은 각종 도로표지판 교체 작업도 통합 이전에 마쳐야 한다.

시는 도로표지판 등 각종 안내판 등 정비 대상을 2만9500여개로 잠정 집계했다.

정비대상 표지판을 파악 중인 청원군은 시의 정비 대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 통합시의 출범을 알리는 홍보비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0년 통합한 마산·진해·창원의 경우는 통합을 알리는 홍보비로 20여억원을 지출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따지면 이보다 많은 홍보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행정체제개편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 직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이 법에는 통합에 따른 직접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직접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각 지자체는 전국 공통으로 국가망 전산프로그램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전산망을 독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전국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 비용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2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 통합 작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김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