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심의 착수…충북도 사활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등 20건 증액?반영 절실

 

충북도 핵심사업 예산의 명운이 걸린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18대 대선 일정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단축돼 예결위원회도 예년보다 10여일 일찍 시작한다.

이에 따라 5~8일 예결특위 부처별 심사를 거쳐 12~19일 예결특위 소위원회 종합심사를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각 상임위에 포진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에서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584억7000만원의 증액?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 거는 기대가 크다.

국회 각 상임위 신규?증액 예산이 예결소위를 통과해야 계수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내년 예산의 확보 여부가 결정 나게 되는 셈이다.

도는 현재 3조8537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 반영액 3조6402억원 보다 5.9%, 국회통과 최종 확보액 3조6880억원 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민선5기 핵심사업 예산이 누락됐거나 반영되지 않아 사실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건(584억7000만원)의 추가증액?반영이 절실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영동~보은 국도건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전액국비지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의과학지식센터 운영비, 음성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은 많이 깎였다.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당진~울진(옥산JCT~오창JCT) 고속도로 건설,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보급(녹색시범주택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FTA대응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미래형 친환경 버섯마을 현대화, 남한강 쏘가리 명품화 사업,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83억원을 요구했으나 12억만원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조기 발주토록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실시설계비 27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세종시 출범과 6대 국책기관 오송이전 완료 등 충청권 및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천안~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복선전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 반영도 절실한 상태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67개 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음성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별 위원장 등을 방문, 정부예산에서 누락된 20건(584억7000만원)에 대해 국회 반영 및 추가증액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478억원(36건)이 증액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실제 국비 확보액은 3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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