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수 희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중세 농경시대에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방향으로 편제되었다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한 방향으로 구역과 조직을 편성했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마땅히 개편되어져야 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된 현실에서는,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말하는 지역감정이나 민주성’, ‘지방자치라는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중앙집권이나 식민통치를 위해 편제했던 행정구역이 얼마만큼 많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설림돌이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첨단화되어 세계화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을 가진 오늘날에, 과거의 권위적이고 통치를 위한 형식으로만 편제되었던 행정구역이나 조직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 군정하에 있던 1946년 청주부와 청원군이 분리된 이후 66년이 되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면에서 동질권을 가진 양 지역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살림을 해 왔다.

201171일자 양 시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56000여명의 청원군민 중 약 22%가 청주로, 667000여명의 청주시민 중 약 10%가 매일 청원지역으로 통근·통학을 위해 경계를 넘나드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4년 도·농 시군통합을 실시한 이후 1998년 여수시의 통합까지 42개 시와 39개 군지역이 통합하여 모두 40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상태이며, 청주시만이 청원군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와 같은 경우에는 1995년 통합 당시 인구 33만명, 예산규모 2268억원으로서 청주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천원군과 통합을 이룬 2004124일 현재 도시인구도 5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규모도 1조원대를 넘어서 청주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1994년과 2005, 20103차례에 걸쳐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매번 무산되었지만, 금년 8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지휘할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통합시의 명칭을 청주·청원 주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청주시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지원할 통합추진지원단과 양 시·군에 통합실무준비단도 각각 출범하여 법률안 정비 등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중이며, 지역국회의원 발의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 법안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대립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청주·청원 주민들은 모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청주시부시장과 청원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화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건의하였다.

그동안 청주·청원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양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통합을 결정짓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간의 대립으로 처리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통분할 일인가 말이다.

어찌되었든 국회에서는 정단간의 대립을 하루빨리 풀고 통합 청주시법을 원안대로 연내에 처리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서 동료의원을 설득하고 회의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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