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누리과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0일 충북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디에 다니든지 무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 제도다.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295억원을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전체 551억원의 사업비 중 6개월치에 해당하는 54%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비로 보전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는 누리과정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서울·광주시의회, 전남·충남도의회 등은 최근 해당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한 상태다.

충북도의회가 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840억원)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는 또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한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진천 스포츠시설 타운조성비(3억9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10억6000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2억원), 용강∼정안 지방도 확장·포장비(30억원), 용곡∼미원 지방도 확장·포장비(25억원)는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충북도립대가 학사행정 운영수당, 강당 보수공사비 등으로 요청한 7억7000여만원 가운데 1억7000여만원을 깎았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