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육성하기로 하는 등 10대 대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책임지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개혁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반값등록금,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 강화를 통해 등록금을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립대가 원할 경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해, 임기 내에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무상교육화도 추진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비리 이사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등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연합체제를 만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가 공동 관리된다.

아울러 현행 3천개 이상인 대입전형제도를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 등 4개로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공기업 채용시 해당 지역대학생 30% 할당제, 지방 국공립대 치·의대 및 한의대 정원 절반의 지역출신 할당제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내걸었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률을 1% 선으로 낮추는 정책을 수용하는 등 소상공인 10대 정책도 제시했다.

대형유통업체 규제 정책의 경우 입점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한편,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 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화이트스페이스(방송 유휴 주파수 대역)를 무료 무선 통신망으로 활용하는 `슈퍼 와이파이' 전국망을 2016년까지 구축하기로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지식 및 콘텐츠에 기반한 서비스 기업들을 육성하고, 소비자들도 무료 통신망으로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ICT(정보통신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의 부흥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