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대전지역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고 지원’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처리 무산
1일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청한 과학벨트 예산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계 및 감리비용 248억원을 포함한 750억6000원만 처리했다. 그러나 과학벨트 거점 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 700억원을 결국 처리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에서 빠져있던 것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700억원을 반영시켜 예결위로 넘겼는데 ‘절반’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175억원만 반영시켜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한 푼도 반영시키지 않았다”며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전시 “새 정부에서 부지매입비 전액 확보해야”
대전시는 과학벨트 지원에 기대를 걸면서 새 정부에서 부지매입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을 계속 주장해 온 현 정부보다는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연초부터 시민대표단, 과학계 등 충청권 역량을 총결집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액국비부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그간 대전시에 부지 매입비를 강요해왔고, 시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서왔다”며 “과학벨트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는 대전시가 부담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을 당장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집에 ‘국고지원’을 명시한 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2013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지역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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