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연 기 한국교통대 교수

대선 이후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 총괄부처 조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예전 과학기술부의 신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히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과학정책, 연구개발, 예산배분을 넘어서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한다고 한다.

과학기술부()는 과거 196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를 연두 순시 할 당시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과학기술부의 처음은 과학기술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상공부나 내부부와 같이 고유 집행 업무가 없기 때문에 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부총리 수준의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란 이름은 당시 각종 교육원, 연구원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원 은 국무총리소속하의 과학기술처로 조정이 되고 부총리를 두는 것도 없던 일이 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처는 1998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로 바뀌었으며 200410월부터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직하게 함으로써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다가 2008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는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과학기술부()40여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온갖 부침을 겪어 왔지만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어왔다. 국내 산업 및 과학기술의 기반이 전혀 없던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처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시작을 알렸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행정에 관한 제도 정비, 과학기술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1980년 이후로는 과거 선진국 모방형 기술 도입을 탈피하기 위한 창조적 과학기술에 기반 한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혹자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4대 과학기술로써 한글창제, 개항, 원자력 도입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바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흡수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 보다는 교육부라는 해당 조직의 약칭에 익숙해져왔다. 심지어는 해당 정부조직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과학기술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대학 입시와 같은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분주했고 과학기술 이슈는 어쩐지 뒷전으로 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개편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전문가들로부터 공보다는 과가 많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은 정권의 이념과 상관없는 국가의 장래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생각하면 과학기술부가 사라질 때 많은 전문가 들이 걱정했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후속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라는 것에 아쉬움이 많지만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폐지 5년 만에 과학기술부가 부활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의 이념적인 기반이 달랐음에도 과거 대통령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하였고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했으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타 분야와는 달리 과학기술만큼은 유독 리더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왔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과 투자 성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과학기술 정책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신설로 우리의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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