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칭 비서실로 변경, 국가안보실 설치-정책실장실 폐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현재와 비슷한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바뀌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은 정치 영역의 △정무 △민정 △홍보수석실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실로 구성됐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9수석과 같은 규모이지만 사회통합수석실ㆍ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와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선제대응 등 미래전략기능의 강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인수위는 정책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설치된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개 기획관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도 통합시켜 보고라인을 단순화시켰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기능은 보강시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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