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 진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적극 활용,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의 재산 빼돌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수익 몰수가 가능한 확정 판결 이전까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3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상습·고질적인 성매매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다가 단속되면 불법 수익금을 빼돌려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친인척, 종업원 등의 금융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불법수익 몰수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범죄 수익금도 모두 환수해 불법 풍속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