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준다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ㆍ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황 대표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법령 제정권을 주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미 2월 17일 3+3 회동 때 약속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 대표가 이와 함께 제안한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것은 환영"이라며 "민주당이 주파수 부문에서 양보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통신 진흥 정책은 (미래부로) 보내겠다. 그러나 방송을 끌고 가려 하지는 말라"며 "행안부, 문광부, 지경부 등에 흩어진 ICT 업무를 모으지 못하면서 방송을 끌고 가려는 건 ICT 강화보다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와 관련, "우리가 주장하는 통상 부문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도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난항을 겪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더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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