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가족 실태… ‘F 학점’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41.3%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3년 전보다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1만 5341가구를 표본으로 작년 7월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3%에 달했다. 2009년 조사 때는 36.4%였다.

출신지역별로는 남부 아시아(55.1%), 파키스탄(53.2%) 등 저개발국 출신들의 차별 경험 응답률이 높았고 미국(28.5%), 일본(29.8%) 등 선진국 출신은 낮았다.

이른바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45.5%), 필리핀인(44.7%), 중국인(42.9%) 등도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이 많았다. 베트남은 35.3%였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로는 ‘직장 또는 일터’가 4점 만점에 2.5점으로 가장 흔했고 ‘상점ㆍ음식점ㆍ은행 등’ 1.74점, ‘거리나 동네’ 1.73점, ‘동사무소ㆍ경찰서 등 공공기관’ 1.53점 순이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21.9%), 언어 문제(21.7%), 자녀 양육 및 교육(13.5%), 외로움(9.6%) 등을 꼽았다.

3년 전과 비교해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제 등의 응답률은 낮아지고 ‘힘든 점이 없다’는 응답은 12.9%에서 15.8%로 높아졌다.

●다문화 가족 4.5% 이혼·별거 중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이민자의 출신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인 이른바 ‘조선족’ 출신(32.1%)을 포함한 중국이 53.3%로 가장 많고 베트남(18.3%), 일본(5.8%), 필리핀(5.3%), 미국(2.9%), 캄보디아(1.9%) 등 순이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53.0%, 부부만 사는 가족이 26.8% 등이었으며 한 부모 가족도 3.0%였다.

이혼ㆍ별거 중인 이민자는 4.5%였고 사별한 경우도 1.9%를 차지했다.

이혼ㆍ별거는 학대나 폭력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1%로 3년 전 조사(12.9%) 때보다 줄었다.

한국 국적은 이민자인 여성의 47.4%, 남성의 46.0%가 취득했다.

지난해 7월 조사 시점 현재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모국 출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여자 형제(18.7%), 어머니(14.8%), 남자형제(13.8%) 등으로 답했다. ‘없음’이라는 응답은 52.9%였다.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 지원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자는 46.2%였다. 희망하는 지원서비스(5점 만점)는 취업 교육이 3.56점으로 가장 높고 자녀 생활ㆍ학습 지원(3.23점)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한국인 배우자 26.3% 재혼

외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26.3%가 재혼이다. 외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도 재혼 비율이 24.8%에 달했다.

이는 2011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재혼 남성 비율이 15.7%, 재혼 여성이 17.2%인 점에 비춰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방을 만난 경로가 결혼중개 업체라고 답한 한국인 배우자는 27.3%였다.

상대방의 출신 지역별로는 캄보디아(75.7%), 베트남(65.8%), 남부 아시아(60.5%), 우즈베키스탄(40.0%) 등이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만남이 많았다.

이혼ㆍ별거 중인 한국인 배우자는 그 이유로 배우자 가출(32.8%), 성격차이(30.9%), 경제적 무능력(10.6%) 등을 들었다. 특히 한국인 남성은 50.3%가 배우자 가출을 꼽았다.

이에 비해 외국인 출신 배우자는 이혼ㆍ별거 이유로 성격차이(48.1%), 경제적 무능력(20.7%) 등을 꼽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5점 만점)는 여성 이민자 4.11점, 한국인 남성 4.21점이다. 이는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에서 일반 기혼 여성의 만족도가 3.68점, 남성은 4.03점으로 조사된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식습관 등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50.7%였다. 상대방의 출신국별로는 파키스탄(74.0%), 필리핀(71.6%), 캄보디아(71.0%) 등 순으로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다.

●다문화 자녀 26.9% 외국서 성장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평균 0.9명이며 평균 연령은 만 7.38세다. 연령대별로는 6세 미만 52.4%, 6~11세 25.7%, 12~14세 8.4%, 15~17세 4.6% 등 순이며 18세 이상도 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9세 이상 다문화 가족 자녀의 26.9%는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8%였고 부모의 출신 지역별로는 파키스탄(29.4%), 필리핀(17.1%), 일본ㆍ태국(각 15.9%)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차별 가해자는 친구(36.5%), 모르는 사람(20.8%), 이웃(11.7%), 선생님(9.5%), 친척(5.5%) 등 순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율은 외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자녀가 10.4%였고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는 8.5%였다.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8.5%였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64.8%였다. 2011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에서 일반 청소년은 70.8%였다.

평일 저녁식사 후 활동(복수응답)은 TVㆍ비디오 보기(47.1%), 쉬거나 잠자기(32.6%), 인터넷ㆍ게임(29.4%), 공부ㆍ숙제(30.3%), 학원ㆍ과외(6.5%) 등으로 답해 일반 청소년보다 학습 활동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민이 없다는 응답은 다문화 자녀가 25.5%로 일반 청소년(5.6%)보다 훨씬 높았다.

<김재옥>